"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던데, 우리 회사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조금 복잡합니다.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과 근로감독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현황을 나눠 보고 포괄임금제의 유형과 지침 내용, 국회 법안을 차례로 살핀 뒤 HR이 지금 점검할 순서를 담았습니다.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1월 5일 기준) •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 중이고 기획감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 법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약정 유형, 근로시간 기록, 차액 정산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부터: 법은 그대로지만 규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2026년 11월 5일 현재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현재 상태
근로기준법 개정안9건 계류. 통과 보도 확인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지침2026년 4월 9일 시행. 법률이 아니라 지도/감독 기준
근로감독2월부터 상반기 기획감독 실시, 9월 15일부터 하반기 기획감독 시작
대법원 판례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



포괄임금제 뜻과 세 가지 유형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금액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법률에 정의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형성됐습니다.

노동부 지침은 이런 약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유형방식지침의 입장
정액급제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지급원칙적으로 금지
정액수당제기본급은 있지만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 지급원칙적으로 금지
고정OT연장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일정 시간분 미리 정액 지급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실제 수당이 많으면 차액 지급


판례가 보는 유효 요건

대법원(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의 법리는 보통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1.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존재할 것
  2.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할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사무실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직무라면 2번 요건에서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직무라면 약정이 있어도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부 지침의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임금 구분 기재: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 차액 지급: 약정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뺀 모든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특례 제도 안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을 써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액급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둘러싼 논쟁

지침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기고문은 지침이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금지한 부분이 기존 판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필진은 정액수당 범위 안에서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초과분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 금지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지침의 해석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노무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회 법안: 금지할 것인가, 고정OT를 허용할 것인가

국회에 올라온 9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정OT 허용 여부, 근로시간 기록과 신고 의무, 과태료 부과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크게 나누면 두 방향입니다.

구분금지 명문화안김주영 의원안 (의안번호 16872)
발의이용우/박홍배/박주민/정혜경 의원 등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여당 간사 안
포괄임금 약정정의 규정을 두고 금지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의한 고정OT 허용
차액 지급안별로 다름실제 수당이 많으면 차액 지급
기록/열람안별로 다름임금대장에 근로일별 시간외근로 시간 기재, 근로자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
제재박홍배안 등 과태료 규정신고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없음

법안은 2026년 4월 국회 소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상반기 입법 시한도 넘겼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감독에서 실제로 적발된 내용

지침은 감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획감독에서는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가운데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됐고 체불액은 총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보도된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넘는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직원 310명에게 2,300만 원 미지급)
  •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하반기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8월 익명신고가 많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같은 기간 익명신고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실제 발생한 수당을 지급했는지와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는지입니다.



고정OT 차액 계산 예시

고정OT는 약정한 시간을 넘게 일하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50%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가정했습니다.

항목계산금액
통상시급가정15,000원
월 고정OT 약정 (20시간)15,000원 × 1.5 × 20시간450,000원
실제 연장근로 (26시간)15,000원 × 1.5 × 26시간585,000원
추가로 지급할 차액585,000원 − 450,000원135,000원

야간/휴일근로가 함께 있으면 가산 방식이 달라지고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시급도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은 회사의 임금 구성에 맞춰 확인하세요.



HR이 지금 점검할 순서

  1. 약정 유형 확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명세서를 보고 직군별로 정액급제 / 정액수당제 / 고정OT 중 무엇인지 분류합니다.
  2. 근로시간 기록 확인: 개인별 출퇴근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이 객관적으로 남는지 봅니다. 근로시간 기록 없이는 차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차액 정산 확인: 최근 임금 지급분에서 실제 수당이 약정액을 넘은 달이 있는지 시험 삼아 계산해 봅니다.
  4. 임금대장 / 명세서 정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고 수당 계산에 쓴 시간 수가 드러나도록 고칩니다.
  5. 직군별 운영 방식 결정: 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군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외근이 잦거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직군은 간주 / 재량근로시간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6. 변경 절차 검토: 임금체계를 바꾸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연장근로 승인 절차를 리더에게 안내하는 일도 함께 챙기세요. 기록 제도를 도입해도 리더가 기록을 줄이라고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밖 업무를 지시하면 분쟁의 불씨가 남습니다.

[경험 삽입 — 발행 전 작성 또는 삭제] 오블릿 팀이나 고객사에서 포괄임금 / 고정OT 전환을 검토하며 겪은 일을 2~4문장으로 넣어 주세요. 예: 근로시간 기록을 시작한 뒤 드러난 팀별 업무량 차이, 리더 교육에서 나온 질문 등.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는 지금 불법인가요?

약정 자체가 무조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노동부 지침은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최종 법안에서 정해집니다. 노동부 지침은 2026년 4월 9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Q. 고정OT는 계속 써도 되나요?

지침과 김주영 의원안 모두 고정OT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약정 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차액을 줘야 하므로 근로시간 기록이 전제입니다. 고정OT까지 금지하는 법안도 있어 최종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성원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는 포괄임금 / 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돼 수시 감독이나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장근로를 원온원에서 짚어 보려면

근로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어느 팀에 연장근로가 몰리는지 보입니다. 그 원인인 업무량과 우선순위는 리더와 구성원이 직접 이야기해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블릿(Orblit)은 원온원 기반 AI 성과관리 솔루션으로, 리더와 구성원의 1on1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성과 리뷰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블릿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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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