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정년이 65세로 바뀌나요?" HR 담당자라면 한 번쯤 받아 봤을 질문입니다. 뉴스에는 '65세 정년'이 거의 매주 등장하지만, 정작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논의 중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현행 법과 논의 중인 안을 나누고, 쟁점을 짚은 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HR이 지금 점검해 둘 6가지를 담았습니다. 법안 진행에 따라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31일 기준) • 65세 정년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 여당 특위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2029년 61세 → 2년마다 1세씩 → 2037년 65세로 올리는 단계적 연장안입니다. • 쟁점은 시행 시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임금체계 개편 세 가지입니다. • 정부는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65세 정년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5세 정년연장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기업에 적용되는 정년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이는 "2029년 61세", "2037년 65세" 같은 숫자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6년 6월께 마련한 것으로 보도된 초안의 내용입니다.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년 제도: 60세 이상 의무와 임금체계 개편 조항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내용
제19조(정년)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0세 정년 의무는 2013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65세 논의는 이 '60세 이상' 기준을 다시 올리는 개정입니다.



지금 논의 중인 안: 2029년 61세에서 2037년 65세까지

보도된 특위 초안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안이 아니라 논의 중인 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연도법정 정년 (초안 기준)
현재 ~ 2028년60세 이상 (현행)
2029년61세
2031년62세
2033년63세
2035년64세
2037년65세

초안에는 정년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생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안 부칙에서 정해지므로,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을 논의하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공백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현행처럼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노동계는 특위 초안의 시행 시기가 늦어 이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히 1967~1968년생의 소득 공백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가로막는 쟁점 3가지


1. 시행 시기: "너무 늦다" vs "부담이 크다"

노동계는 2029년 시작, 2037년 완성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시행 시기를 앞당길지 늦출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위는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임금체계를 조정하기 쉽도록 이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년연장과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묶는 '패키지'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정년이 늘어나면 연공(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함께 논의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아래 점검 2번 참고).

정부 입장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아직 내지 않았으며, 논의가 무르익으면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 통과 전, HR이 지금 점검할 6가지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어떤 안으로 확정되든 공통으로 필요한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1. 연령별 인원 구조와 정년 도래 인원 파악

향후 10년간 해마다 몇 명이 정년에 도달하는지 출생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직무·직급별로 나눠 보면 정년연장이 어느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줄지 보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법안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진단

호봉·연공급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든 고려 사정점검 질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단순 인건비 절감 외에 고용 유지 등 타당한 목적이 있는가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삭감 폭과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업무량 조정 등 불이익을 보완하는 조치가 있는가
감액된 재원이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줄어든 인건비가 도입 목적(예: 신규 채용)에 실제로 쓰였는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3. 1. 18. 선고 2022나2025057 판결)은 이 법리가 정년을 늘리면서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운영 중인 제도가 이 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는지 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두면, 정년연장 이후 제도를 설계할 때도 기준점이 됩니다.


3.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재고용 조항 확인

현재 정년 규정, 정년 후 재고용(촉탁) 규정, 임금피크제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문서입니다.


4. 고령 인력의 역할과 직무 재설계

정년이 늘어난 구성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미리 그려 봅니다. 기존 관리자 트랙 외에 전문가, 사내 강사, 신규 입사자 멘토처럼 경험을 살리는 역할을 설계하면 임금체계 논의도 직무 중심으로 풀어 가기 쉬워집니다.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검토

법정 정년연장과 별개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기업
요건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
지원 금액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수도권), 월 40만 원(비수도권)
지원 기간최대 3년
지원 한도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인원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6. 세대가 섞인 팀의 리더십과 소통 준비

정년이 늘면 나이 많은 팀원을 젊은 팀장이 이끄는 팀이 늘어납니다. 역할 기대를 분명히 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말 평가 한 번보다 짧은 1on1을 꾸준히 이어 가는 방식이 이런 팀에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정년연장 입법은 다음 세 가지가 나오면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이 글도 그때마다 업데이트합니다.

  • 정부안 공개 여부와 내용
  • 국회 상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
  •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출생연도, 재고용 병행 방식, 취업규칙 특례 포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정년연장은 확정됐나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당 특위 초안이 보도됐고 정부는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Q. 몇 년생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법안의 시행일과 부칙에서 정해지는데, 시행 시기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 확정 전까지 출생연도별 적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사정(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 감액 재원의 사용)에 비춰 합리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도입·변경 전에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금 자율적으로 정년을 늘리거나 재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세대가 섞인 팀의 1on1을 체계화하려면

정년이 늘어나면 역할이 바뀌는 구성원과 나눠야 할 대화가 많아집니다. 어떤 역할을 맡기로 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합의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오해 없이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블릿(Orblit)은 AI 기반 1on1 미팅 솔루션으로, 리더와 구성원의 1on1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성과 리뷰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블릿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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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